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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신고 및 법규

셀유의 모조품신고 및 법규입니다.

개요

셀유에서는 모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신고양식 신고결과에 대해 회원님들에게 주지시켜 모조품 판매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판매자들은 주지하셔서 뜻하지 않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고방법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고소장 접수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경찰에서 판매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내 받으신 관련수사계로 가서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사관이 검토 후 20~30분이면 접수처리됩니다. 접수된 사건은 경찰서장의 검토를 받아 빠짐없이 처리됩니다.

처벌/합의

※ 처벌
가품 판매자는 우선 사기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고의가 아니였음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사기죄의 적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품 판매자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표법위반의 범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상표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규이기 때문입니다.

※ 합의
충분한 합의금을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상표법위반의 적용을 받게될 때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상표법 제 93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죄
형법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관련
347조의 2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열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한다.